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561, 2012. 9. 24., 각하
토지등록전환에 대한 민원거부 취소 토지등록전환에대한민원거부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46, 2001. 8. 13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무효확인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금세부내역통보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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